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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개인회생 정의
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의 일정 부분을 면제받고, 나머지 채무를 3-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. 단, 상황에 따라 18 ~ 35개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( 소득이 있는 경우 진행가능 )
🏛️ 정부지원 핵심 포인트
• 법원이 직접 관리하는 공식적인 채무조정 제도
•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진행 가능
• 최대 95%까지 채무 감면 가능
✅ 주요 특징
- 직업과 재산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 지속 가능
- 개인회생을 진행 하더라도 통장사용은 가능
- 도박, 투기,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담으로 안내 가능합니다
- 이자 및 연체료 추가 발생 중단
- 강제집행(압류, 경매) 중단
- 신용회복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개
-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없음
- 인가 후 신용등급 회복 가능
- 연체, 독촉에 대해 불법 추심 불가
- 외국인도 가능
- 인가 후/면책 후 압류 해제 가능
⚖️ 개인파산 정의
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최후의 법적 구제수단입니다. (소득이 없는 경우 진행가능)
🎯 파산의 핵심 원리
• 모든 채무 100% 면제 (면책결정 시)
• 일정 가액 이상의 재산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
•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법적 보호
🔄 파산과 면책의 구분
- 파산선고: 재산이 채무보다 적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
- 면책결정: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최종 결정
- 동시폐지: 처분할 재산이 없어 파산과 면책을 동시 진행
- 관재사건: 처분할 재산이 있어 관재인이 관리하는 경우
- 면책 면책결정이후 개인사업,법인 운영으로 연소득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음
🏆 각 제도별 고유 장점 비교
🏠 개인회생의 장점
- 재산 보호: 주택, 자동차 등 유지
- 직업 유지: 자격증, 면허 제한 없음
- 대폭 감면: 최대 95% 채무 감면
- 즉시 보호: 모든 강제집행 중단
- 가족 보호: 가족 재산에 영향 없음
🆓 개인파산의 장점
- 완전 면제: 모든 채무 100% 면제
- 빠른 해결: 약 6개월 내 완료
- 깨끗한 시작: 완전한 경제적 재기
- 생계 보장: 필수 재산은 보호
- 새 출발: 면책 후 새로운 신용 시작
📊 선택 기준
개인회생 추천: 정기소득이 있고 재산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
개인파산 추천: 소득이 거의 없고 완전한 재기를 원하는 경우
📋 개인회생 진행과정 (총 4~6개월)
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
법원 신청 → 모든 강제집행 중단
변제계획안 제출 및 법원 인가
매월 변제 → 완료시 나머지 채무 면제 (매월 변제금으로 원금 및 이자 잔존채무 탕감)
⚖️ 개인파산 진행과정 (총 6~8개월)
파산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
법원 신청 및 심문
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
면책신청 → 모든 채무 면제
📊 개인회생 기본 요건
핵심: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
💰 자격 조건
- 채무총액: 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
- 소득요건: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
- 변제능력: 최소 변제액 납부 능력
- 성실성: 채무발생에 고의나 중과실 없음
- 전력요건: 최근 5년 내 면책받은 사실 없음
❌ 신청 제외 대상
- 사기,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채무 단, 사기,횡령, 형사판결이 된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비 면책채권으로 면책에서 제외 채권자가 다시 청구 가능
- 법원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
- 변제계획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
📋 개인회생 비용
- 법원 수수료: 채권자 수에 따라 결정
- 전문가 수임료: 상담 후 견적
- 회생위원 보수: 개인사업자,법인대표는 연대채무자는 회생위원 보수료 15만원부터~ 법원에 결정에 따라 다름
⚖️ 개인파산 비용
- 법원 수수료: 채권자 수 마다 다름
- 전문가 수임료: 상담 후 견적
- 관재인 보수: 30만원~
💡 분할납부 가능
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임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.
⏰ 소요 기간
→ 이후 3~5년간 변제 이행
→ 면책 후 즉시 경제활동 재개 가능